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대비 9.7%로 OECD국가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비 9.77%('99)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14.96%('98, 이하 같음), 일본 15.05%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30%를 넘는 스웨덴(31.47%), 덴마크(30.10%) 등은 우리의 3배 이상으로 우리의 지출 수준은 이들 국가의 3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9년도 총사회복지지출은 56조 936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3.34%이며 총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총공공지출'이 5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법정민간지출'이 24.6%를, '총자발적 민간지출'이 15.9%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민간지출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미국도 66%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지출면에서 볼 때 아직 도입단계에 있으며, 과거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소홀, 남북분단에 따른 과중한 국방비부담, 예산확보에 맞춘 공적부조대상자 선정,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낮은 참여 등으로 분석했다.

향후 과제로는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대상자의 확대,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지출이 점차 증가할 성숙단계에 대비한 보험재정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문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유인 정책과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강화, 미약한 민간부문의 역할(질병휴가급여, 산전산후휴가급여 등)을 사회보험의 제도권으로 도입 흡수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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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