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뉴스를 보다가 의료보험에 관련된 기사를 듣게 되었다.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등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던 내용의 기사들을 접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듣다보니 남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문제임을 알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것이지 그동안 나와 우리 국민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아니 이러한 것들에대하여 전혀 모르고 관심갖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해왔다.
특히 최근에 개봉된 식코라는 영화의 내용을 접하고서 민영화된 미국의 의료현실을 보고 커다른 충격을 받았으며 나아가 분노감까지 들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손가락 하나만 접합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소름끼치게 한다.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라는 나라에서 5천만명이나되는 서민들이 돈이없다는 한 가지로 병원에서 내쫒기고 죽어가는 처참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화를 보면 일부 부패한 정치인과 돈벌이에만 급급한 병원와 제약회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보험제도가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미흡하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비급여항목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며 공공의료기관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병원이 최소한 지방에 서너개는 있어야 제대로된 의료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차 고려하여 사보험을 활성화하여 공보험을 위축시키는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조차도 대운하건설은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토론회를 개최, 여러 가지의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주장하고 있은 것에 반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의료보험 정책에 대하여는 너무나 조용한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최소한 아플때만이라도 남녀노소 구분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없이 공평하게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요 국민의 첫 번째 권리라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