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와 약 정이 성분명처방을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서로 양보 없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정 집행부가 새로 들어선 의협은 그동안 주춤했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회무의 가장 중심적인 안건으로 성분명 처방 절대반대를 들고 있다.

의협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분처방 만큼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성분이 같다하더라도 약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


이에비해 약사회는 성분처방만이 구멍난 보험재정을 메꾸고 약국의 재고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사가 수시로 처방을 바꿔 재고가 쌓이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은 갈수록 악회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도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틈나는데로 성분처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분처방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성분처방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그 시기와 폭을 조절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하지만 의협이 사활을 걸고 반대한다면 제2차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성분처방은 단순히 약효나 보험재정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분처방일 경우 약의 주도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 컨트롤을 약사가 할 수 있다. 성분처방의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어 약사법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