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행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안으로 동등한 지위의 단체계약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경우, 보험재정 파탄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성공적인 제도로,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 ㆍ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폐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접근성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현 당연지정제를 지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의료이용의 계층간 차별화 ▲국민의료비 상승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인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권이 상충하는 두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논란이 된 것이니 만큼 정부나 의료단체는 더 좋은 제도 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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