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통합하고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당장 전국민이 납득할만한 공평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1년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급여 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해 급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을 줄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보통합의 형평성 문제가 무엇보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중론이어서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와 1년이라는 단기간안에 형평성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장관은 자신의 취임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