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통계자료와 작년 복지부의 정신과 병의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진료비는 급속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신과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를 평가한고 최근 밝혔다.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 1999년 대비 2001년에는 건강보험에서 대상자는 3% 늘었으나 진료비는 18% 증가했고, 의료급여에서 대상자는 8%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정신과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시설과 인력확보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곧 81개 병의원의 병상가동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의사1인당 1일 환자수인 70명을 초과하는 병의원이 26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 정신과 병의원에 대한 인력,시설, 진료내역,진료비 청구내역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하고 결과를 해당 명의원에 제시해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1013개 요양기관의 2000년 7월 진료분부터 2002년6월 진료분까지의 전산 청구기록, 표본조사, 관련논문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통해 정신과 병의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정신보건법 부함여부 확인, 건강보험/의료급여별, 설립형태별 요양기관간 비교분석, 정신요법과 투약 등 진료량 변이비교, 평가기준 부합여부 등을 종합분석한다.

심평원은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재원일수 적정관리기전을 마련해 의료급여 재정을 적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