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약가 보다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후속 조치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치면 상반기 중 실시가 확정된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약값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싸게 구입하고도 상한가로 신고해 더 많은 보험급여비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약 사용량도 증가하여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도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며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대신 업계와의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약업계의 이런 우려 목소리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요양기관들이 약을 싸게 사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대로 챙기고 또 이면계약 등을 통해 종전의 이득은 이득대로 챙길 수 있다. 약업계의 주장처럼 뒷거래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가 나빠서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는 제약사나 달라는 의약사나 리베이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관계당국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