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는 발전시켜야하고 지속적인 온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공단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때이다.
지금까지는 저 부담 저 급여 정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제도를 원하고 점점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점에 와있다.
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에 너무 많은 짐을 안기게 되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럴지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가족들의 병수발에 병원비에 집안이 파탄 날 정도로 국가가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그러기에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명이 걸린 처절한 몸부림을 국민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병원문턱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얼마 전 가족 중에서 병원에 입원 한적이 있는데 식대 선택진료 등이 병원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식대가 보험적용 된 이후에는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병원비의 차이를 느낄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공단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존재 하는것도 사실이며 더 많은 혜택을 원하고 있다 .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이용은 많아지고 새로운 의료장비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급 의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혜당사자인 국민들도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적정한 부담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국민들도 이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적은 보험료로 적은 혜택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이해당사자들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 할 때이고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부과재원 확충(건강 유해류 건강세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에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보험약제비의 적정관리, 요양기관의 정기. 기획 현지조사, 약제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등 건강투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기능 강화 등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공단은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보장성 확대및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적정 급여를 받기위해서 적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할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