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보장 원년”으로 천명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신년사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사업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을 2007년 첫 번째 성과로 들었다.
임회장은 “700시간 교육과정과 관리책임자는 될 수 없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독립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고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성과로는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을 성과로 들면서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 발 다가섰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악저지'를 세번째 성과로 들면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료법을 의협, 치협, 한의협과 공조해 저지시킨 것은 38만 간호조무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임정희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년 지난 한해도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먼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우리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문간호를 하려면 7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또 방문간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번 방문간호를 계기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번 요양병원을 계기로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마련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료법을 의협, 치협, 한의협과 공조하여 저지시킨 것은 38만 간호조무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으로 차기정권에서 진행될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가 마련되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
2008년도 새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 원년”이 될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년 한해 동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대체인력으로 인정하였고, 또 의협, 병협 등 간협을 제외한 나머지 유관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병원급 이상에 정원규정이 신설되면 간호관리료 등 기타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인수위와 내년 총선 등에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중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우리는 낙선 운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
보건의료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원을 둔 협회가 우리 단체임에도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설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신설 등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뜁시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있다면 저희 임직원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을 가슴속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임정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