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인장기요양 전문인력 공채에 간호조무사 제외를 강력 규탄한다 !!
간호조무사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연의 업무인 간호조무사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에 상당수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여타 직종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 한국간호조무사협회를 제외시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여 38만 간호조무사는 심한 좌절감과 함께 분노감마저 느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신규채용에 대해 사회형평적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및 연령제한을 폐지하였다고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서는 정작 신규채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신규채용은 동일 직급이 아니고 몇 개의 직급으로 나뉘어 졌으며 필기시험까지 치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간호조무사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제시킨 것은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금번 신규채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간호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먼저 38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하고 신규채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38만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조치에 예의 주시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에 강력한 저항과 함께 우리의 목표를 이룰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12. 27
한국간호조무사협회 38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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