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24일 새 정부에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성명서'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거는 국민 모두의 기대는 여느 정부 때보다 크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간호사와 함께’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온 우리 간호사들 역시, 새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수가 현실화 ▲ 정부의 적극적인 간호인력 활용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간협 성명서의 전문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 위해 간호인력 적극 활용해야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 거는 국민 모두의 기대는 여느 정부 때보다 크다.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간호사와 함께’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온 우리 간호사들 역시, 새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국민들이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글로벌 시대 한국 간호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돼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원, 실습병원 구비 등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은 인정평가를 거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수준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간호수가를 현실화해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휴간호사가 7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맞춤간호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 보건진료소의 신․증축과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보건소를 통한 맟춤방문보건사업 확대․시행, 재가방문간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 설치 및 가정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간호수가 현실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간호인력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 전체의 건강뿐 아니라 행복권 추구라는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 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