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대선기간 중 정책질의답변에서 언급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이 인터넷에 들끓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지난 21일 한 네티즌이 ‘건강보험 폐지검토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2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5800여명의 네티즌들이 이 청원의 찬성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 당연지정제 폐지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뜨겁다.

이 인터넷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한 증권사 연구원이 작성한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정부 의료정책 전망을 인용하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이는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 찬성 의견을 보인 ‘느림’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자유계약제가 가능해 지면 고액소득자는 공보험 대신 사보험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별지기’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민간의료보험료가 비싸 왠만한 중산층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될 것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마크맘’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아이디 ‘태클은사양’ 네티즌은 “의료시장도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달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 의사협회와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 답변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로의 틀을 모색하겠다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의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는 의사협회는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로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국민과 공급자의 선택이 확대된 자율단체계약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의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