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정책
인수위는 21일 '참여정부 -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정과제중 보건복지 분야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서는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우선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부분에서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최우선으로꼽았다. 곧 2003년 현재 10% 수준인 공공의료를 2008년에는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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