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 ....기자 간담회서 주장
김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등급 가산제가 개선돼야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간호사들이 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병원들은 근무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간호인력 수급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적절한 간호인력의 수급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이에 앞서 ‘간호관리 차등 수가’와 관련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등급가산제가 새로 시행됐다.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는 종전의 ‘기본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접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또 간호사당 병상 수 6.0개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의 가산제도는 간호사 추가고용비용보다 입원료 가산비용이 적어 적자가 나게 돼 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기본보다 간호사를 확충한 의료기관(5등급 이상)이 14%에 불과하다는 것.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이 필요없는 최저등급인 6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주장이다.
간협은 우리나라 급성기병상 간호인력이 0.21명(2005년)으로 OECD(평균 0.99명) 최저수준이라면서 병원의 수요와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는 19.5만명이지만 취업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6등급(간호사당 병상 수 4.5개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수가 적어도 동일입원료가 유지돼 최소 유지경향이 있다. 6등급의 63%가 간호사당 병상수 6.0개를 초과해 법적 기준인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을 준수하려면 가동률이 40% 이하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간호사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고용 촉진이 어려운 수가제도에 한 원인이 있다는 간협은 이를 개선하기위해 병원협회와 공조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간호등급 산정시 일반병상 기준을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변경할 것을 병협과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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