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에게 밝힌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약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한약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보는 27개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는 ‘의료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답변서에서 ‘한약 보험급여화’에 ‘추후 검토’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실무에 관여한 관계자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 보건의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약사는 19일 “한약은 급여화 돼야한다”며 “급여화를 통해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약을 급여화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게 된다”며 “농약이나 중금속 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농산물로 규정돼 있는 한약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개념이 도입되고 과학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 보험급여화’는 한약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급여화하면 한약에 대한 부담이 줄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비용으로 한약을 이용해 한약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는 “이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급여화돼 있는 양약으로 치중돼있는 국민들의 선호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약의 보험급여화는 한방분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효과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돼야하는 사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처럼 정책실무자들과 다른 이후보의 한약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전문직능단체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단체의 질의라서 나온 답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한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민주당 이인제후보는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소속 이회창후보는 부분 수용의사를 밝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