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노령화라는 양날의 칼은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유사 이래 수천년을 이어온 가난이라는 굴레를 온 몸으로 털어낸 세대가 고령과 경제력의 상실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방치되어가고 있고 현재의 중장년층도 조만간 또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어 자칫 신 고려장이라는 인간이하의 폐륜이 횡횡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연 너무 지나친 기우에 불과 한 것일까?
그렇다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노인들을 누가 어떻게 부양 할 것인가 ?
단순하게 후배세대에게 효도를 강요하여 부양의무를 강제 한다거나 정부차원의 일정액의 수당지급 등 노인지원정책 차원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방법은 사회 연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천만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요양시설이 편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되거나 보험료 추가부담에 따른 가입자들의 저항과 반발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세밀하고 정확한 재정적인 추계없이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여 급여수준의 질적인 하향을 초래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실의 늪에 빠지거나 시행주체와 주변 이행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엉뚱하게 가입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대로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써야 할 때이다.
이제 제 5의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선택상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단독경기나 기록 경기가 아니라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단체경기인 것이다.
우리 국민 모든 개개인이 내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또한 장차 다가올 내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면 복된 노후는 절로 보장 될 것이고 건전하고 밝은 세상과 미래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