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17개 제약사 중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지난달 1일이었다.
꼭 한달 전 일이다.
당시 공정위는 각가지 불공정 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해 모두 19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해당 제약사는 물론 업계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과징금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 안도했고 불법 내용이 세세하게 발표된데 대해 걱정했다.
업계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하위 제약사 임원은 "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매출이 안 오른다" 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상위 제약사 임원의 말은 다르다. 이 임원은 " 발표 후 처방댓가 % 제공의 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고 진단하고 " 이미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았으니 당분간은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과감한 행동을 한다" 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매출이 많은 회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라고 못할 수는 없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 두 임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금 움츠러 들기는 했지만 수 십년간 내려온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의 처벌 없이 약자인 제약사에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재발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바 있다.
일본의 경우 돈을 받은 유명 의사의 이름을 방송에 내고 신문에 사진을 게재해 해당 의사가 죽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리베이트가 한 풀 꺽였다고 한다.
힘센 사람에 대한 처벌 없는 불공정행위 근절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