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이 한나라당 공약 아니다”라고 보도된 것에 한나라당이 공식해명을 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대한간호정우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한나라당 권철현 상임특보가 간호조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은 공약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이를 알렸다.

대한간호정우회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상황실장을 통해 확인한 공식의견에는 우선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범위, 권한과 책임 한계가 법적‧제도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영역과 이견이 있으나,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여러분들이(간호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역할 △책임의 한계 등을 관련영역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잘 조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은 공약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의견 어디에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이다.

정치에서의 합리성은 집권과 같은 정치적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간호정우회의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