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이하 간협)가 대선관련 정책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간협은 최근 ‘간호부문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협은 이날 제안한 정책 중에서 ‘간호인력부족’을 여러 당과 후보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제기할 문제로 보고 있다.

간협은 간호인력 부족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1병상당 간호사수는 0.21명(‘02 OECD data)으로 OECD 평균인 0.99명보다 4.7배나 낮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3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1병상당 간호사수가 0.07명으로 간호사 1인당 14병상을 담당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999년부터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실시해 왔지만 그 효과가 미약했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확충하려 해도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의 파악과 모집요구에 적합한 간호사 충원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간호사 부족은 보수와 근무여건이 불리한 중소병원과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분석 연구(’06. 12)‘를 따르면, 현재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2만 9,000여명인데 유휴 간호사는 사망자, 은퇴자, 해외이주자 등을 제외하고 7만 5,000여명이다.

이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간호사는 60~80%로 자녀양육과 3교대 근무 여건이 해결되면 재취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0%였다. 유휴간호인력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30~39세(38.6%)로 가사와 육아문제가 취업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간호사 공급(입학정원) 증가정책 실시에 앞서 전체취업률(56%)이 낮고 유휴간호사들이 많은 간호사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유휴 간호사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협의 정책제안이다.

간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재취업을 위한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육비 정부 지원 ▲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공동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 센터 오픈 ▲ 재취업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 유휴간호사 재취업 이전경력 보전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취업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과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마련’을 강조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하고 간호수가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고용이 수익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를 통해 병원경영에 간호행위가 수가로 인정되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30대 유휴간호사가 많은 것은 보육문제로 인한 퇴직이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병원 내 보육시설에 지원된다면 간호인력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은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에 도뭉이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불어 전문직고학력의 경력단절을 개선하고 여성인력활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나라 전체여성 취업률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협은 이밖에 ▲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대한 개축과 시설 개선 ▲ 전국 보건소와 맞춤방문보건사업 확대 ▲ 공공의료 간호인력에 대한 위상 제고 ▲ 보건교사 1인 1교 확대 배치 ▲ 가정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가의 원가 보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다른 정당과는 이번 주 중에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정당별로 쟁점사안을 사전 조율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