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이 균형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작년 12월 급증했던 급여비지출이 안정화되면서 금년 1월 적자가 상당폭 줄어들어 당기적자가 2002년 1월 2,444억원에서 2003년 1월 56억원으로 감소했다는 것.

또한 1월중 급여비지출은 1조1,631억원으로 작년 12월 1조3,241억원 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 최근 재정상황 ]

(단위 : 억원)

반면 1월중 청구급여비는 1조2,962억원으로 작년 12월 1조2,798억원 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된 독감영향과 수가변경 및 구정 전에 2002년 진료분의 청구를 완료하려는 경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청구기관수는 55,851개소에서 57,367개소로 2002.12월 대비 1,516개소가 증가했다.

[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환자수 ]

복지부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1월 청구급여비는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2월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밝히고 2월초 청구급여비는 1월 동기대비 4.4%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년 급여비 월평균 청구액이 1조 2,8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면 당초 계획한 15조 1천억원으로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청구지표가 높은 1월 청구액이 연간 평균 청구액(1조 2,80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연초 급여비동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금년 균형재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시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 진료비의 누수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구건별 개별심사를 의료기관별·상병별로 진료비를 비교하는 '비교심사'실시 등으로 심사기법을 체계화하고, 공단 인터넷망을 이용한 진료내역통보 지속확대 등으로 진료내역 통보제도 내실화 하며,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개발 등으로 상병왜곡이나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약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형 약가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약가·치료재료 등의 거품발생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년1회 약가재평가 실시, 주기적인 최저실거래가 조사 등 年中 약가조사체계 구축하며, 약가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의약품 허가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 강구하고, 의료계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제 적정성평가 활성화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을 적극 추진하여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줄이고 보험재정운영도 효율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곧 의료이용빈도가 높거나 고액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건강·의료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공단의 건강관리서비스 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억제, 적정 의료이용 등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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