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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평원 '찬밥' 공단만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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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평원 '찬밥' 공단만 들썩들썩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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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건보료 체납 ...대선 대리전 싸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치룬 2007년도 국정감사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치공방전으로 전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업무보다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으로 여·야 양당 국회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대치했다.
   
▲ 질의에 나선 양당 의원들 사진 왼쪽 부터 박재완, 전재희, 백원우, 강기정 의원.

백원우, 강기정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연이어 이 후보의 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고 김충환, 전재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상대 후보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백원우 의원은 이 후보가 1998년 8월 이후 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관련, “소득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 또한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액이 1만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에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 후보는 편법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512만원을 절감하고 대명통상 사업장 신고를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적용 규정이 내려진 뒤에도 무려 40개월 뒤에나 늑장 신고하는 등 총 11가지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공단 이재용 이사장(사진 좌)과 심평원 김창원 원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신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국민 정서법에 호소해 막무가내식 후보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충환 의원도 “국감을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불쾌해했다.
   
▲ 장복심 의원( 사진 맨 왼쪽) 이 질의에 앞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양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몇 차례 중단과 속개가 이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단 이재용 이사장에게만 질의가 쏟아져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었다.

한편 문희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국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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