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당시 2%에 불과하던 건강보험료율이 해마다 증가해 2008년도에는 5.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0~2009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01~2003년도 3%대, 2004~2007년도 4%대로 계속해서 올라 2008년도에는 5.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평균보험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히 2003년을 계기로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역전 현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직역간 평균보험료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어 직역간의 보험료에 대한 저항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정작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거나 건강보험재정위원회나 건정심 회의 자료를 사전에 일정기간 공단이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