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 유럽 제약사 신약 차별화 주장 강화
한ㆍEU FTA에 대한 본격 협상이 시작됐지만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중점 협상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당초 EU 중 일부 국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다 공적 보험 비중이 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협상이 한․미FTA 때 보다 수월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EU측은 의약품 분야에서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만 보험을 적용한다는 한국 정부 약가 적정화 방안이 유럽 제약사 신약을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미FTA 체결 당시 중요 분과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의약품 분과를 빅딜 했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
또 EU 의약품 시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의약품 시장 30%를 장악하고 있을 만큼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EU 협상 대표팀은 의약품 시장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조차 의약품 분과에 대한 협상을 원활히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내 제약업계가 입는 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계 다국적제약사들의 성장에는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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