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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너싱홈 개설 등 민간부문 참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간호사업 운영과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순 경기도간호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발표자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싱홈’과 같은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 등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제기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여지역의 경우 주·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이어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부평지역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등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의 시설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숙 너싱홈그린힐원장도 “제도가 시행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활이 상당 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보험료 저항과 민간영리시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숙 강원도간호사회장은 “방문간호지시서의 개선과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 중복된 사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귀분 대한간호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발특위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건강증진센터’와 ‘노인생활용구 대여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