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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과 의협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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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과 의협의 투쟁
  • 의약뉴스
  • 승인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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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1일 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다.

한달이 지난 현재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공단 정보관리실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94.89%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실적은 성형외과 등 보험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과 서면신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의료기관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가입율이 높은 것은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확인 및 진료비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고 있다.

 엄포가 아닌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협은 발급 거부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회원의 95%가 가입해 쓰고 있는데도 단지 5%를 위해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이 발급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찌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 새로운 주수호 집행부가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한 제스처 이고 사실 승부가 끝난 게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단지 명분 쌓기용 일 뿐"이라고 투쟁의 의미를 평가절하 했다.

공단도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듯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공단의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안된다"고 의협 투쟁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제 투쟁을 위한 투쟁의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메아리 없는 투쟁은 아무리 명분이 그렇듯 해도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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