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 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약사사회가 다양한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법률담당 부회장은 13일 “한방과립시장은 99%가 약국에서 차지하고 있다”며 “급여화가 되더라도 한의원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이 매우 낮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굳이 약사회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약을 조제하는 한 약사회 임원은 “작은 것이라도 내주면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의 원칙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제에 한방분업을 제기하고 그 과도기로 약국한방복합과립제의 급여화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한방복합과립제가 급여화 되면 약국에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약제비 절감의 원칙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반의약품 복합제제가 비급여화된 상황에서 한방 복합과립제의 급여화는 건보재정 절감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도 다른 방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 한의사회가 이 문제로 논의 테이블을 가지기로 했고 약국 동시급여화나 한방분업도 제외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방복합과립제의 급여화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지, 새로운 한-약관계의 분수령이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복지부는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방 분업’이라는 사라지지 않는 묵은 과제가 있고 한약사가 게속 배출되고 있어 언젠가는 정립돼야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