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할 '보건의료정책실'이 설치되고,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감시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22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당선자가 참석하고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장관은 그간의 보건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참여복지의 실현 방안에 대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복지·문화에 대한 지출을 낭비로 보는 사회 일각의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복지·문화에 대한 국가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개발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또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모든 정부예산을 영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각 부처는 예산 확보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설득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해 모든 부처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 분위기에 대해 당선자는 이전보다 한결 생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토론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 보고를 통해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를 실현하고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추진 내용으로 홍역·BCG 등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할 게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며, 보건옴부즈만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위해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재배치, 응급헬기 등 장비 보강, 응급실 전문의 확보 등 응급의료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며 응급실 사망률을 5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약가 인하 지속 추진,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다빈도 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바이오보건기술개발 적극 지원하고, 한방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분산된 보건의료 정책·자원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조정·기획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을 설치하고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해 공공의료기능의 중추로서 국가중앙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장관은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기 위해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320만명)에 대하여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복지 실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축소 개편(4단계→3단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실에 복지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