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새 의료급여제도는 극빈층 국민들의 진료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새 제도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기존 방식대로 부담금 없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새 의료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메시지 전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된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역시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전체가 새로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복지부 역시 새 제도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지급 보류 등 불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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