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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시행, 공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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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시행, 공단의 역할
  • 의약뉴스
  • 승인 2007.05.23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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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기획실 전략기획 팀장 나기환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과 그에 비례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문제는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벗어난 범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정부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관련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노인문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관련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노인 수발보험 시범사업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의 모태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시범사업 중 특기할 점은 치매,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에 겨워 정신이 황폐한 상태에서 혼자서는 숙식과 대소변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10여년 동안 목욕도 못한 경우도 있는 등 기본적인 인간생활마저 포기한 채 하루하루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으며 생업을 뒤로 미루고 온 가족이 환자를 간호하다가 가족전체가 가난과 절망의 세월로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기약도 없는 환자는 물론, 환자인 부모를 돌보느라 치료비와 약값, 수용시설비, 인건비 등 층층이 얹어지는 수발비용에 짓눌리고 있으면서 가족의 기회비용을 소진시켜 나중에는 감히 한 가족이 감당할 엄두도 못 내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환자의 죽음만을 기다리거나 환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등 하나같이 가슴저미는 사연들이 너무도 많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의욕적으로 환자를 돌보다가 대상자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행동, 그리고 한 치도 나아지지 않는 환자의 몸 상태에 절망하며 스스로 지쳐버린 수발자들은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서 이혼이나 또는 형제간의 다툼으로 번져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해보지 않은 그 누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겨울에는 한기(寒氣)어린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 간병과 간호 목욕을 시키면서 가공하지 않고 발끝으로 쓴 삶의 기록이기에 건져온 사례 하나하나가 알알이 더욱 눈물겹고 소중하다.

대상자나 가족은 한결같이 그들을 돌본 시범사업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리고 빨리 좋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면 하고 바랬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법의 통과로 이 모든 사례들을 해결할 단초 하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공사(公私) 요양시설의 확충, 관리요원의 충원 및 전문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상호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조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또한 대상자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시범사업 중에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가면서 복지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의 효자기관으로 우뚝 서야 하며 사회보장의 최고기관으로서 봉사하는 기관으로의 공단역할을 재정립해 나는 것은 물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들을 돌이켜 보고 장단점을 추스려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새로운 정신자세로 임해야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연착륙시켜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공단의 어깨는 무겁다.

공단에 요구하는 이 시대의 도도한 복지의 물줄기는 공단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단은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공단인으로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공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단이 변화와 대혁신에 앞장서야 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아픔을 찾아내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하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공단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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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2007-10-26 16:08:22
필요한데 정말 그런데 제가 아직 젊어서(?)그런지..............
지금 시행 자체에 어려움이 많죠?
납득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나라를 망우려 하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끗발이 없어서 지켜만 봅니다. 부디 좋은 제도로 거듭나기를 빕니다.

금천 2007-05-30 10:54:07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많은 관계자 분들의 철저한 준비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