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남편이 위암에 걸린 이웃이 있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나름대로 꽤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아빠가 암에 걸린 후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변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그 집 딸은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 포기했다고 쓸쓸히 웃으며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이 아주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해마다 두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의료비로 인한 파산신청이 전체 파산신청 중에 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다고 한다. 막말로 넉넉지 않은 집안에 암과 같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순식간엶집안 거덜 나는’셈이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암 등 중증질환자의 환자 부담을 10%로 낮추고, 6세미만 입원진료비 면제와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혹여 아픈 사람 나올까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의 범위가 너무 작아 정작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해 ‘암보험’같은 민영의료보험까지 가입해 이중으로 부담을 져왔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수치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치료비 중 62% 가량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38%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환자부담이 OECD국가 평균의 20% 수준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입원환자식대의 보험적용도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나라의 재정에 마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긴축하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능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건강보험보장확대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지출이 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조금만 올려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다고 한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좀 올라가면 아깝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그러면 병원신세 질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도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좀 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등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온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상에 몸 아픈 것처럼 큰 설움은 없다고 한다. 그 때 돈마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꼭 겪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 지금 조금 더 내고 늙어 아플 때 크게 돌려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