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늘(12일) 보건복지부가 한미FTA와 관련한 보고를 하는 임시국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 경제적 동기 상실로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줄어들어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처방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보탬이 되고 한미FTA로 인해 침체된 국내 제약기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약분업전 30%대에서 현재 50%대로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 국민부담을 덜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듯이 약사법의 사후통보 조항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통보조항 삭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0.027%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