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전망 역시 안개속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엄살이라고 보기에는 주변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 14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약은 약 80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 환자 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잘했으니 칭찬좀 해달라고 하는 말 같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발표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만은 없다. 약가인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에게 돌아간다. 물론 약값에 거품이 끼어 이를 없앤다는 측면은 이해할만하다.
거품을 제거해 국민 약제비 절감을 가져온다면 그것 역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약가인하 대상과 폭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인하를 당한 해당 제약사들이 흔쾌히 복지부의 결정에 수긍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미심쩍인 눈초리다.
생색내기용 행정이 아닌지,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이 경영 불합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비싼 약값 때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복지부의 약가인하책이 과연 상책인지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유하기 보다는 약값인하라는 쉽고도 간편한 방법만 찾는 것은 일회용 단기처방일 뿐이다. 줄어드는 매출과 생동조작으로 만신창이가 된 제약사에 거듭된 약가인하라는 확인사살이 과연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