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수가협상 마감기한(15일)을 코앞에 두고 공단과의 견해차를 좁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그동안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공단과 이견을 보여 왔으며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내년도 수가계약관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속합의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를 파기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협상 결렬의지에 대해 비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 안성모 회장은 “문제가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협의회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2008년까지 보장성 80%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유지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작년도 부속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도 부속합의 이행을 의약단체에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공단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형별 협상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공정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가능하면 공단과 협의회 차원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자는 것이 의약단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13일 “부속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이라며 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단 또한 건정심에 넘어가기 전에 수가협상을 마무리짓기 원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3일과 14일 공단 측과 수가계약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며, 되도록 계약시한 마지막날인 15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의협의 행보로 인한 의약계 내부의 갈등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참여단체가 협의회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