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정리하는 국정감사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생동성과 한미 FTA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식약청 한 관계자는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 의약품 생동성 조작이 최대 이슈로 자리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해 ‘김치 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처럼, 올해는 ‘생동성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찬가지로 국정감사가 생동성 조작 등 일부 이슈에 국한돼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안 찾기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그동안 발표됐던 생동성 조사결과와 업계, 생동성 기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식약청과 관련해 생동성 조작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남은 기간 깜짝 카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식약청 국감은 ‘생동성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다음달 11~12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청(국립독성연구원), 16일 건강보험공단,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일 종합감사 등 약 20일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고령화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 4월 말 불거진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식약청은 이번 주중 3차 생동성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99개 품목에 대한 처리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식약청은 최근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생동성 3차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원본데이터 해독이 불가능한 199품목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