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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탐욕의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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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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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의·약사들의 소득 축소와 탈루 신고율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또다시 '최고'라는 평가를 받게 되자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난 6월까지 15개 전문직종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202개 사업장 1만3,269명이 소득을 탈루, 44억9천8백만원을 환수 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사의 소득축소 탈루가 8,967명, 환수 금액이 30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 67%를 차지했다.

가진자들이 더욱 탐욕스럽다고 한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다. 하지만 탐욕의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니 매년 이같은 불법이 의사 약사들에 의해 저질러 진다. 그들은 말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전문직 직종이라 하더라도 한 두 마리의 미꾸라지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한 두 마리가 아니고 무더기로 있다면 이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자정을 맡기기에는 썩어도 너무 썪었다.

공단은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부터는 소득 탈루 조사 전담팀까지 꾸렸다.

 기대해 보자. 그리고 한번더 의ㆍ약사들에게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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