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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 해법 대약 시약 어느쪽이 옳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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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 해법 대약 시약 어느쪽이 옳나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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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견원지간'은 아니지만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대약과 시약은 '상호견제'와 '협조'라는 '양날의 칼'을 적절히 사용해 왔다. 견제가 심할 경우 '반목'으로 비춰지고 협조가 잘되면 약사회가 모처럼 '단합'되고 있다고 화기애애했다.

윗층(대약) 아랫층(시약)으로 흔히 표현되는 대약과 시약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이견이 심심찮게 노출되고 있다. 포상제 해법만 해도 그렇다.

대약은 "이런 문제는 외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복지부와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약은 " 최대한 떠벌려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대약은 시약의 이런 행동을 전략과 전술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정치인들의 '유아적 행동'으로 폄하하고 있고 시약은 대약을 '텅빈 머리의 소유자'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직 포상제 철폐 투쟁이 끝나지 않아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번 60개 약국의 적발은 소위 공론화한 시약의 선전이 팜파라치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을 보면 대약의 방법이 옳은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시약의 정책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또 대약과 시약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서로 힘을 싣어 주는 방법을 찾는 다면 쉽게 약사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약 정책단장인 권태정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가 5일 대통령 후보에게 포상제 폐지를 건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 발송 역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공론화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대약은 후보에게 까지 알려져 더 많은 피해 약국이 생기지 않을 까 염려 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약뉴스는 약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포상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앞서 약사들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포상제 폐지가 대약의 정책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약의 공론화 방법으로 폐지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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