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치권에서 지역ㆍ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공공의료 철학 재정립과 기존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자칫 의료 시스템 왜곡과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19일 의협회관에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적 혼란부터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기존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해결과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는 공공의대 설립이 또 다른 문제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김대연 원장은 어린 시절 봉사를 위해 의사의 길을 택했고 공공의대가 있었다면 지원했을 것이라며 개인적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공무원 의사의 급여 수준이 행정고시 합격 사무관이나 서기관 월급에 의무직렬 수당(지방 95만원, 수도권 75만원)을 더한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월급 주고 공무원 의사를 하라면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이나 대만은 50년 전부터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를 만들고 실패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실패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면서 “인구 밀도를 감안한 지방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병원 설립보다는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공공의료 개념의 혼란부터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임에도 공적 자원을 통해 공공의료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의 기여를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조차 과거의 명성을 잃고 낙후됐다"면서 “국가가 공적 재원을 공공기관으로만 향하게 하려는 집착이 여전하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만 최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공공의료 투자와 인력 확충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무책임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그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존 민간 의료 역량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의료 취약지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정주 여건 지원 강화, 민간 의료 기능 위축 문제 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전 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외국과는 다른, 가치적ㆍ철학적 기반을 가진 단어라고 정의했다.
그는 “필수의료는 특정 과목이 아닌,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며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막는 개념”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결합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의과대학이 40개로 늘어나던 당시 재벌 병원들이 값싼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해 미니 의대 수십 개를 만들었다”고 일격했다.
이어 “기존 국립의대 시스템 전환이 교수 사회의 반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대를 만들려 한다면, 의사들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군 위탁 교육제도나 공중보건 장학제도 등이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인력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나 의무복무 정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할 것"이라면서 “이는 의사 개인의 사유나 시장 실패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생애 주기에 따른 자기계발, 가족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술은 의사 혼자 펼칠 수 없는 만큼,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직역의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마련도 필수적”이라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기존 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사이버 국방학과 졸업생들의 높은 이탈률을 예로 들며 “사명감만으로 공공 부문에 인력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이 현세대의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