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지난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공약집을 발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 후보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을 배포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 공보 책자에는 각 대선주자들의 경제, 국가 안보, 복지, 외교 공약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을 직접 언급,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취약지역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와 초등생, 간호ㆍ간병,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독감, 폐렴, 대상포진, HPV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주로 복지와 연관된 보건의료 정책들을 공약집에 담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의료인에게 압도적인 현장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하고, 수가 조정으로 지방의료 회생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이 공개되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 공약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정당별 정책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다기 보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간호ㆍ간병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방식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돼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의료 개혁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퍄보면 전반적으로 돌봄 강화와 의료 개혁 재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는 정책의 차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속도가 빨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문제도 있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들이 돌봄 강화와 의료 개혁 재점검을 내건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노인을 돌볼 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공약에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의대 정원 조정'안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취약지 주치의제 시범사업 같은 내용은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인한 문제를 정상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형태로 복구하겠다는 말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수가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정책 등이 함께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준비된 공약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