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의료 정상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의정 갈등, 의료 대란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강화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며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가 합리화 등을 통해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공약들이 말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례로 선거 대마다 합리화를 공약했지만, 선거 후 현실화 된 사례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이 선거 이후에도 이행되는 일은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 현실화 같은 안건들은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외면받았다”며 “의료 문제가 심각해 공약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 내용들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 정상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을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 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보들이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의대생 더블링에 따른 의료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책 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정 대치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말하지만, 이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말하기도 해 의정 갈등이 다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료계가 후보들과 접촉하면서 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