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근 공개한 대선 10대 공약에서 나란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ㆍ신기술 성장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의 기존 특례 기간인 4년을 넘어 최대 10년 동안 실증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실증 특례를 종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자, 보건의료계에서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 기관들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신기술 육성 등을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일부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을 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로 남겨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할 규제라 판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단순히 선거용 메시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선거를 위한 휘발성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 정당에서는 선거 이후에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선거 이후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확대안과 같은 정책들을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의 바람이 보건의료계에 무분별하게 불어오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