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10대 대선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포함했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것.
다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료 접근성 강화 및 경증 환자 진료 중심의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분석이다.
과거 이 후보가 지역ㆍ필수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2일 개인 SNS를 통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토대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 등을 마련한다면,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도서산간지역과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어복버스 사업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해 섬 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 후보가 발표한 다른 보건의료 공약과 연계해 보면, 진료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도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의 법제화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를 활발하게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 텔라닥 헬스 등 주요 기업들이 체중ㆍ혈압ㆍ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활용 방향이 경증 질환 진료에서 건강관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 시행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텔라닥 헬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도 최근에는 경증 질환 진료보다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증 환자 진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 중심의 비대면 진료보다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