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촉구, 이목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30일 자로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유급을 확정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의대 1학년은 신입생과 유급생이 합쳐져 정원의 3배가 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 학사 운영에 올해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국가 필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도 긴 기간 수업을 못 한 경우, 야간 수업이나 실습 보충,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유급을 최대한 방지한 경험이 있다”며 “이는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군의관ㆍ공중보건의사 등 국가 필수인력을 매년 안정적으로 배출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정부의 법 해석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 해석을 거친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기한을 12일로 연장했지만, 법에서 규정한 직종별 대표 단체는 의사 등 직업군을 의미하는 만큼, 법정 단체인 의협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공의ㆍ교수 단체 등을 포함시킨 복지부의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법률 해석을 의뢰해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미 추천할 위원 명단은 확보 및 동의를 받은 상태로 법률 해석 결과 이후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12일 기한을 맞출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