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김택우 회장이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의 의료개혁 지속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묻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새 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발언에 쓴 소리를 던졌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고,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 달여 시간만 남은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인가”라며 “정부 철학이 달라질 새 정부에서 해당 과제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개혁 과제 보고서만 봐도 허점이 너무 많다”면서 “간호법 시행규칙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의협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답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일”이라고 쓴소리를 전졌다.
특히 김 회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 산적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지난 정부의 핵심 실책이라 규정, 강력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이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 요청한다”며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는지, 소문만 무성한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무리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 문책도 따라와야 한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의사도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 회귀시킨 것처럼 호도했지만, 대교협 발표는 증원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2000명 증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해왔으며, 한 해 모집 인원만 줄여놓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 도입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출발부터 어렵다”며 “복지부가 자의적 법 해석으로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있어 객관적 운영 의지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유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ㆍ학장들이 작년 자신들의 과오(휴학계 미처리 등)는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만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적어도 작년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성토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도록 대학 관계자들이 더 마음을 다해달라”며 "협회도 노력하겠다"도 당부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정부가 바뀐다고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누군가의 아집으로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