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일제히 대선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했다. 

왜곡된 의료 환경과 누적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역량을 결집. 차기 정부에 의약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다. 의협은 지난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고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공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으며,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정치적 계산의 정책들로 인해 의료계가 한계에 직면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기 대선 정국을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결정적인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민복기 공동본부장은 새로운 정부에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해결과 교육부에서 논의 중인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중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수정 및 전공의 복귀 명분 마련, 지난해 2월 정부가 발령한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의평원,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정경호 공동본부장은 “지난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의료정책으로 발생된 의료농단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의료정책을 포퓰리즘에 이용하지 않도록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및 갈등 사전 차단을 목표로, 의협의 정책 제안이 각 당 후보 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도 지난 23일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추진단장으로 선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거동불편 노인ㆍ장애인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저수가 먹튀 치과ㆍ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등 차기 정부에 제안할 6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과거 임플란트 확대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채 단장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 유연성 있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5월 중 정교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역시 지난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선언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대선기획단에는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학회 등 한의계 직역 대표들이 참여했다.

대선기획단은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한의사 회원 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한의약 관련 대선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유도하겠다며, 정책 개발 및 분석, 면담을 통한 공약화,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의료정책 수립에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고, ▲국민 건강 및 한의약 제도 개선을 실현할 후보를 지지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4대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정유옹 단장은 “불공정한 의료환경과 법ㆍ제도적 차별 속에 국민의 의료선택권마저 제한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대선기획단이 한의약 정책을 국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지만 한의약은 아직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며 "대선기획단과 함께 한의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2025년이 한의약과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또한 지난 16일 권영희 회장이 총괄단장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지역약사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는 '21대 대선 정책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산업과 기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ㆍ운영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 약국 약사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지속성을 강화할 대통령 후보 및 정당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보건의료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 처방 분할 조제 도입 등 총 6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이제는 치열하게 고민했던 약사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시간”이라며 “대선기간 동안 약사 정책이 공약으로 나타나고, 공약이 제도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6월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약 4개 단체가 연이어 자체 정책기획단을 구성한 만큼,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이들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누적된 보건의료 현안과 첨예한 직역 간 이해관계 속에서 각 단체가 어떤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