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응급실 의사들이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부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청 신설을 제안,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로는 실제적인 힘이 부족해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이 과도한 업무와 낮은 보상, 법적 위험 부담 등으로 붕괴 직전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담은 제21대 대선 정책제안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즉 중앙응급의료청 신설을 꼽았다.
그 이유로 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 아래에 있다 보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병원ㆍ소방(119)ㆍ지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얽혀 복잡한 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사회는 “응급의료 정책은 구조ㆍ구급부터 병원, 지역 보건, 재난 및 감염병 대응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권한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청 단위의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립된 중앙응급의료청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 아래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권한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를 통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 재정립(중증도 분류 명확화, 급성기 클리닉(UCC) 도입) ▲비효율적인 전원 조정 시스템 전면 재편 및 수용병원 지원 강화 ▲119 이송체계 개편(경증 유료화 검토, 병원 간 전원 담당 등) 등 다 부처 협력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과제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컨트롤타워의 주도 하에 추진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응급의료진 대상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형사면책 법제화 등) 구축 ▲공정 보상체계(인력 기준 상향, 직접 인건비 지원) 확립 ▲응급실 폭력 방지 및 안전 환경 조성 ▲취약 분야(분만ㆍ소아) 및 취약지 인프라 지원 강화 등 의료 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병행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번 정책 제안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