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수급추계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추계위로 인한 갈등이 관련 정책 논의와 정부 신뢰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는 29일 정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며 의료계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수급추계위 설치법이 통과되자마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시행령 등)도 만들지 않은 채, 갑자기 10일 안에 위원을 추천하라고 각 단체에 요구했다. 이는 기본적인 법 절차를 건너뛴 행위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위원 추천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의협 외에 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 개별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 비대위 역시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가 접촉한 단체 중 일부는 과연 '의사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학장들의 모임이나 의협 산하의 학술단체까지 의사 대표 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어떤 기준으로 해당 단체들을 선정했는지, 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법에 따른 세부 규칙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 ▲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교수뿐 아니라 동네 의사, 병원 봉직의 등 다양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