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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해산, 한 목소리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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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해산, 한 목소리 의료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2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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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전의교협도 요구...“합리적 의·정협의체 재가동해야”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협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특위로는 의료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교수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는 의료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했다.
▲ 의대교수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는 의료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즉시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며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의교협의 주장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의협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구성한 특위가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신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과거 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했던 경험이 자리한다. 이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의·정협의체 틀 안에서만 현재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전의교협은 총장과 의대학장에게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학생들을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의 의료 현장 혼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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