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회원들의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학술대회 등록비와 연수 평점 관리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고질적인 회비 납부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행정적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날(26일) 보험ㆍ학술분과위원회에서 긴급 제안된 회원 교육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재석 대의원 15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03명, 반대 47명, 기권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의 핵심은 의협 연수 평점이 부여되는 학술대회 및 연수 교육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회 및 의사회 등 학술대회 주관 기관이 의협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의 참가 비용(등록비 등)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비 납부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한 의협은 학술대회 주관기관으로부터,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 연수 교육에 참가할 경우 연수 평점 1점당 대의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행정처리 비용을 징수한다. 이는 모든 의사가 협회 활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현실에서,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도 협회 운영 경비를 일부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논의 의제로 채택됐으나, 본회의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 대의원들은 회비 납부율 제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성세용 대의원은 “회비 인상보다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평점 때문에 학회비는 내면서 의협 회비는 안 내는 현실을 개선할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미 다른 의사단체에서도 회원/비회원 차등을 두고 있다”며 “행정적 문제는 시스템 지원과 융통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서울시 이윤수 대의원도 “성실 납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반대 및 신중론도 거셌다. 의학회 도경현 대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긴급 제안으로 검토가 부족했고, 수많은 학회ㆍ교육 시스템 연동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고 우려했다.
병의협 주신구 대의원은 “과거 유사한 시도가 정부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전북 이상권대의원과, 개원의 박근태 대의원은 지역 단위 행사에서의 확인 어려움, 낮은 납부율(약 50%) 상황에서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격론 끝에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연수 평점당 부과될 행정 비용의 액수 결정, 각 학회 및 시도의사회와의 시스템 연동 및 협조 방안 구축, 회비 납부 여부 확인 시스템 고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총회에서 제기된 행정적 부담 문제와 잠재적인 정부 규제 가능성, 그리고 회비 미납 회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