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의 분석심사제도에 대한 한시적 참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26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보험ㆍ학술분과위원회(위원장 나상연)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ㆍ정책분과위원회에선 분석심사제도에 대해 격론이 오갔으나 1년 더 참여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론 내렸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석심사 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총회에서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처음 결정했으며, 이후 2023년 제75차 총회에서는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전제로, 지난해 제76차 총회에서도 본사업 추진 시 무조건 반대한다는 조건 아래 매년 한시적 참여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총회에서 분석심사 참여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총회를 하루 앞둔 26일 진행된 보험ㆍ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분석심사 제도 개선 요청 안건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 제도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 및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 제도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 의료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분석심사 과정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비의료인(통계학자, 데이터 분석가 등)이 개입하면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제별 분석심사 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선별집중심사 항목(검사 다종 등) 선정 시 의료계 대응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효성 재검토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분과위원회 논의에서는 분석심사 참여 지속 여부를 두고 대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오갔다.
참여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의협 추천 전문심사위원(PRC, SRC)들의 참여를 통해 부당한 삭감을 방지하고, 건별 심사로 회귀하는 것보다 회원 보호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대의원들은 “분석심사 관련 삭감이 없었으며, 감사원 지적으로 심사 강화 시 위원 역할이 중요하다”, “심평원이 질 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 “PRC 위원들이 현장 현실을 대변해 심사를 조율하며 회원 피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위원은 과거 분석심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질병 관리의 예후가 좋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 조원영 보험이사의 보고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의협 추천 위원 77명 중 70명이 참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분석심사 참여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대의원은 “결국 지표개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태조사 등 회원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과거 의약 분업처럼 초반에는 혜택을 주다가 결국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가 지불 제도 개편과 연관될 가능성, 정부의 향후 방향성 예측의 어려움, 위원 활동의 연속성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섣부른 참여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올린 전면 재검토 및 강경 대응 안건 대신, 분석심사 1년 더 참여하고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수정안에 제기됐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투표결과, 찬성 3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어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