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ㆍ정 갈등으로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돼 의사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자 의협을 포함한 각 지역의사회가 MMMP 사업을 통해 전공의와 개원의를 연결, 다수의 전공의들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에서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의정 갈등으로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개원 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구직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당해고로 피해를 입은 사직전공의의 사례를 공개했다.
김 회장은 “우리 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던 저년차 사직전공의가 찾아왔다”며 “어렵게 취직했지만 석 달도 채우지 못하고 다니던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원에서는 첫 달을 서바이벌 경쟁이라며 무급으로 근무를 시켰다고 한다”며 “어지럼증 검사를 진행하던 중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해 정해진 프로토콜의 1분을 채우지 못하고 40초 만에 검사를 마친 것이 문제가 돼 '네가 전문의냐'는 폭언과 함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직전공의가 죄인인 것 같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직전공의 구직난을 악용하는 사례로는 고용 당시 수습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한 달이 지난 이후 해고하는 부당해고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한 피부미용 의원은 고용 당시 전공의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사 시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고, 3명의 전공의를 한 번에 고용한 뒤 한 달간 무급으로 근무시키다가, 돌연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피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의사 고용 관련 부당행위 상담센터를 운영, 이를 통해 취합한 사례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요청도 고려 중이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일반의 1만 명 이상이 취업시장에 나와 과반이 아직 미취업 상태인 형국”이라며 “구직난이 원인이니 나머지 전공의들도 취업하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일반의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로,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들도 피부미용을 하려고 전향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며 “더욱이 개원의와 전공의는 선후배 사이여서 갑질에 더 취약하고 해고 과정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쫓겨나 내동댕이쳐진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직전공의의 사례를 직접 접한 성남시의사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태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의료농단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개원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부당 해고, 무급 근무, 불공정 계약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 의료붕괴TV를 통해 전국 단위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으며, 오인 사례와 실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구분ㆍ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제보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필요시 법적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례 분석이 일정 수준 이상 정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의료계 전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